6살부터 이어진 악몽…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빠 징역 15년

자신의 친딸을 6살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제(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재판장 정윤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을 10년간 금지하고, 출소 이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억제 조치로 보기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