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3조 → 728조 → 821조 ‘팽창 예산’… 내년 나랏빚은 1519조

[2027년 예산안] 내년 총지출 821조 역대 최대 반도체-피지컬 AI 등에 21조 투입… 미래기금 중 45조 청년-지방 등 투자 “성장 위해 확장 재정 필요하지만 반도체 낙관에 너무 빨리 늘려”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도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9.01.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건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차세대 성장동력 지원에 84조 원 이상을 쏟아붓는다.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정부가 반도체 경기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정부 지출을 지나치게 빨리 늘리고 있다고 우려한다. 4년 뒤 1734조 원으로 불어나는 나랏빚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다.● 반도체-AI-미래 동력에 84조 원 투자 정부는 1일 내년도 예산을 통해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구축과 AI 확산에 21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 2조6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1조5000억 원을 쓴다. 또 반도체 산단에 전력과 용수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각각 5000억 원, 2500억 원을 출자한다.반도체 외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은 올해보다 22.7% 늘어난 62조8000억 원 배정됐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정부는 반도체 추가 세수 중 일부로 내년에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중 45조4000억 원은 내년에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한다. 일부는 적립했다가 세수가 부족할 때 꺼내 쓴다. 급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이 돈을 쓸 수 있다. 일반 예산과 달리 기금은 30% 이내(주요 항목 지출)에서 정부 재량으로 바꿀 수도 있다.● 李 정부 마지막 해 지출 1000조 원 씀씀이가 커졌지만 정부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금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전성 지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