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후보 선거비 588억까지 사용 가능

직전 20대 대선보다 75억 늘어
15% 이상 득표땐 전액 국고 보전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은 최대 588억여 원으로, 지난 대선 대비 75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588억5281만9560원으로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포함한 후보자 후원회와 당내 경선 후보자 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29억4264만978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2월 28일 기준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비율(13.9%)을 적용한 뒤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 등을 더해 산정한 액수다. 이번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20대 대선 때보다 산정비율이 증가(4.5%→13.9%)하고 선거사무장 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75억4381만9560원 늘었다.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쓴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보전된다. 후보자가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경우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거래가격을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은 보전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해 실사를 통해 적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할 것”이라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