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늘어난 법인세 90%가 수도권서 나와…서울이 절반 넘어

최근 5년간 늘어난 법인세의 90%가량이 수도권에 있는 법인에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국 신고 법인의 30%가 채 되지 않았지만, 전체 법인세의 절반 이상을 냈다. 비수도권에서는 법인이 늘고도 법인세가 줄어든 곳이 나오는 등 과세 기반의 수도권 편중이 심화하고 있다. 동아DB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72조1714억 원으로 2020년보다 18조6000억 원(34.7%) 늘었다.수도권 법인세는 같은 기간 39조9585억 원에서 56조6060억 원으로 16조6475억 원 증가했다. 전국 증가분의 89.5%다. 전체 법인세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74.6%에서 78.4%로 높아졌다. 서울은 신고 법인이 31만6350개로 전국의 29.1%였지만 법인세는 38조1036억 원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했다.비수도권에서는 법인이 늘었지만 세수가 줄어든 지역이 있었다. 세종은 2020년보다 신고 법인이 46.5% 늘었지만 법인세는 2.5% 줄었다. 경북과 제주는 법인 수가 각각 22.1%, 22.2%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3.2%, 3.5% 축소됐다.정 의원은 “고부가가치 기업과 본사 기능, 과세기반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