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베이비부머 지방 이주와 결합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에 베이비부머의 지방 이주를 결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귀촌·귀향을 원하는 수도권 거주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원해 수도권 주택 공급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와 여혜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열린 '2026 미래국토전략포럼 제1회 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국토 공간 재편 방향을 제시했다. 미래국토전략포럼은 대한교통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철도학회 등 국토 관련 5대 학회와 매일경제가 공동 주최하는 상설 정책 협의체로 이날 출범했다.

마 교수는 AI와 디지털 전환으로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빗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서나 데이터로 옮기기 어려운 암묵지와 신뢰, 우연한 만남에서 이뤄지는 학습과 협업의 가치가 커지면서 인재와 기업이 다시 밀도 높은 대도시로 모이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은 거리를 없애기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의 영향권을 더 넓히고 있다. 마 교수는 산업과 청년 일자리만 지방 거점에 배치해서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가 지역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거·의료·세제 지원을 묶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가운데 10%만 지방 거점도시로 이주해도 수도권에서 약 12만호의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수도권에 새 아파트를 짓는 공급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순환을 촉진하는 인구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 교수는 수도권 거주자 가운데 지방 이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잠재층을 약 411만명으로 추산했다.

여 연구위원은 광역거점을 키우면 성장 효과가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확산할 것이라는 전통적인 성장거점 전략만으로는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거점의 규모만 키워서는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렵고, 주변 중소도시와 농촌은 오히려 더 빠르게 쇠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촌에서는 중심지와 배후 마을을 연결하던 생활권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 전국 1171개 면 가운데 762곳인 65%는 최근 20년 동안 인구가 단 한 차례도 증가하지 않았다. 이들 지역의 고용밀도는 읍 지역의 11% 수준에 그쳤다.

농촌 쇠퇴에 대응하는 행정계획도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인구와 주택, 토지이용, 기반시설을 배분한다. 농촌공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정주거점과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별도로 정한다. 두 계획을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도시계획이 육성하려는 중심지와 농촌계획이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이 엇갈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구와 재정은 줄어드는데 시설과 사업은 여전히 여러 지역에 분산되는 모순이 일어난다.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모든 지역에 시설과 예산을 나누는 방식이 오히려 어느 지역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AI 시대의 국토정책이 '분산' 자체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산업과 대학, 연구기관, 청년 인재는 경쟁력 있는 지방 거점도시에 집중해 수도권에 맞설 초광역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대신 농촌은 의료·교육·문화·상업 기능을 갖춘 생활 중심지를 선정하고 주변 마을을 교통망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촌 공간은 하나의 중심지에 기능을 모으는 '컴팩트 허브형', 여러 특화거점을 연결하는 '거점 네트워크형', 거점들을 순환 교통망으로 묶는 '순환 루프형'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재편할 수 있다. 인구 감소를 방치하는 소멸이 아니라 필요한 기능을 선택적으로 모아 생활을 유지하는 '스마트 축소' 전략이다.

위정환 매일경제 대표는 "기업 하나가 지역에 들어간다고 살아나지 않는다. 일자리가 생겨나고 사람이 정착하면 교통과 주거, 교육, 문화생활까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