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억 들인 운전면허발급시스템, 나흘간 '먹통'…시험장 대혼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신규 운전면허 발급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나흘간 면허 발급 등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2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신규 운전면허 발급 시스템은 지난 20일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번 오류는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기존 프로그램과 신규 프로그램이 충돌하는 기술적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면허증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시스템을 테스트할 수밖에 없는 한계로 오류를 잡아내기 어려웠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23일 새벽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서비스는 정상화됐으나 적성검사와 갱신, 운전면허 시험 접수, 재발급 등 일부 업무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상태다.

오류로 인해 사흘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가 마비됐다. 운전면허 신규 발급과 연수교육 접수, 응시원서 발급,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등 주요 서비스가 중단됐다. 각 지역 면허시험장에는 수십 명의 대기자가 몰렸다. 일부 시험장은 대기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당일 면허증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대응에 나섰다.

공단은 2024년부터 54억원을 투입해 시스템 업데이트를 준비해 왔지만, 사업 추진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단은 오류를 해결하기 직전까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오후에는 신규 면허 발급이 정상화했다고 공지했으나 이내 다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신규 운전면허 시스템은 디지털 기반 면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데이터 용어와 도메인을 표준화해 데이터베이스(DB)를 설계·구축하는 사업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4년 KCC정보통신이 사업을 수주해 수행해왔다.

공단은 “현재 전국 27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규 운전면허 발급 등 현장 방문을 통한 민원 업무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