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법리스크' 이재명, 법카유용 재판까지 추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에 나섰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보고 사건을 재판에 넘긴 것이다. 이미 7개 사건·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한층 더 커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모씨, 전 경기도 비서실장 A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이번이 6번째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과일·샌드위치·식사·세탁비를 경기도 예산으로 쓰는 등 1억653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내·외빈을 영접하는 의전용 제네시스 G80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해 경기도에 6016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6540만원에 산 제네시스를 이 대표 자택 주차장에 세워놓고 배씨가 지휘하는 '사모님팀'을 통해 아파트 주차 스티커까지 부착하는 등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중 해당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들어간 세차비, 주유비 등을 합치면 최소 601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에게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샌드위치·세탁비·식사비로 경기도 법인카드 등을 사용해 경기도에 4637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사모님팀은 배씨 지휘하에 수원 한 과일가게에서 수시로 산 과일을 이 대표 자택과 관사에 전달하고 이 대표 집안 제사에 사용할 과일 등 제수용품도 구입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사모님팀이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초밥·복요리 등 음식 75건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입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만 약 889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날 검찰의 추가 기소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5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미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대선 가도에 비상등이 켜진 이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의 이번 추가 기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이 대표를 겨냥한 사법 리스크는 아직 첩첩산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보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점쳐지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성남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도 지난 6월 검찰의 기소 이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지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제히 이 대표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심각한 문제"고 강조했다.

[지홍구 기자 / 박민기 기자 / 박자경 기자 /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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