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진용 갖춘 ‘AI 삼각편대’…독파모 손본다

AI수석·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 공백 해소…AI 과제 산적 독파모 재편·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AI 기본법 정비 등 과제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신임 상근부위원장이 8월 31일 서울 중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열린 취임 인사 및 기자간담회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6.8.31 ⓒ 뉴스1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책임질 삼각편대가 4개월 만에 다시 꾸려졌다. 총선 여파로 그간 공석 상태였던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에 하정우 전 AI수석이 선임되면서 정부의 AI 거버넌스(관리체제)가 완비됐다.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직을 겸임하며 홀로 정부의 AI 수장 역할을 해온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부담도 한층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산적한 과제는 녹록지 않다. 불과 4개월 사이 글로벌 AI 기술과 패권 구도는 요동쳤고, 정부가 추진해야 할 AI 정책 방향성도 크게 달라졌다. 앤트로픽의 프런티어(최상위급) AI 모델 ‘미토스’ 등장 이후 상황이 변했고, AI를 국가 전략 자산화하려는 미·중 양강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AI 정책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를 놓고 현재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지원과 내년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AI 기본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美·中과 AI 격차 좁히는 데 한계…“독파모 재설계 시급”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방향 수정을 주문하는 정부 AI 정책은 ‘독파모’다. 미토스로 대표되는 현재의 글로벌 최상위급 AI 모델을 따라잡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신진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및 전기·전자공학부 석좌교수는 “독파모는 한국이 글로벌 AI 3강으로 가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했지만, 중국·미국과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를 좁히려면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며 “독파모가 1년 반 전에 시작됐는데, 당시와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짚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우리 AI 모델이 전 세계 3등 수준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모델에 미치지 못해 어떻게 모델 성능을 끌어올릴지가 중요하다”며 “독파모를 넘어 GPU와 데이터, 인재를 집중시켜 단일한 거버넌스로 가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