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 성공하려면, 과감한 규제 특례-패키지 지원 필요”

국민경제자문위-규제합리화위 포럼 “정책금융-R&D -지역정착 등 제공 인허가 통합심사-총괄 관리자 제언” 정부가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재정·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직속 기구의 제언이 나왔다. 3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규제 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을 주제로 공개포럼을 열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사진)은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단순히 반도체 공장을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전력망과 용수 체계, 인력 확보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반도체 생태계의 역량도 함께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업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개별 규제를 하나씩 고치는 기존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은 반도체 업계의 규제 개선 요구 절반 이상이 8개 법령에 몰려 있고,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요구만 15.4%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개별 규제만 손볼 게 아니라 관련 법령 전체를 점검하고, 규제 시행 뒤 실제 투자와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에는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규제 특례와 정책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최종권 서울대 건설법센터 부센터장은 기업의 투자계획과 부지·전력·용수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해 특구를 선정하고, 정책금융과 세제, 연구개발(R&D), 인력 지원에 주거·교육·의료 등 지역 정착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개발·건축·환경·안전 관련 인허가를 통합 심사하고, 메가특구마다 총괄 관리자를 두는 방식으로 부처 간 이견과 투자 지연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