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비대칭이 소비자 알 권리 가로막는다”… 한국광고학회, 특별세미나 개최

그린워싱·담배 유해성·디지털 광고 등 3대 영역 규제 쟁점 집중 논의 성용준 회장 “소비자 보호 출발점인 알 권리, 정책 설계에 실질 반영해야” (사)한국광고학회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정보 비대칭 시대의 소비자 알 권리’를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광고학회 (사)한국광고학회(회장 성용준 고려대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광고문화회관에서 ‘정보 비대칭 시대의 소비자 알 권리’를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환경(그린워싱), 보건(담배 유해성분 정보공개), 디지털 광고 등 3대 영역을 중심으로 규제와 정책 설계의 공통 과제를 진단했다. 첫 발제를 맡은 오지헌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그린워싱과 소비자 알 권리’를 주제로 친환경 표시·광고를 둘러싼 정보 왜곡의 문제점을 짚었다. 오 변호사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진실성과 명확성 기준을 소개하며, 강화되는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제시했다. ‘정보 비대칭 시대의 소비자 알 권리’ 특별세미나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광고학회 이어 김정원 교수(한양대학교 미디어학과)는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정책과 소비자 알 권리’ 발표에서 흡연자 대상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김 교수는 흡연자들이 유해성분 공개를 단순 금연 유도 정책이 아닌 소비자의 기본적 알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성분의 선별적 공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성분과 함량은 구체적인 기준치와 함께 제시돼야 정책적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문장호 교수(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는 ‘디지털 광고와 소비자 알 권리’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광고 식별 권리 △광고 노출 이유 이해 권리 △데이터 활용 통제 권리로 분류했다. 문 교수는 알고리즘 기반 타겟팅 고도화로 소비자가 광고를 인지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지적하며, 플랫폼 사업자가 이에 상응하는 식별 및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용준 회장은 “정보 비대칭이 심화될수록 알 권리는 소비자 보호의 핵심 출발점”이라며 “이번 논의가 실제 광고 규제와 플랫폼 정책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와 정책 제언을 지속하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