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역사 호텔이 주차장·창고와 동급?…수백억 상속세 내라는 개편안

경제 > 경제 정책 30년역사 호텔이 주차장·창고와 동급?…수백억 상속세 내라는 개편안 가업 상속공제 개편 후폭풍60년 업력도 가업 인정못받아2년치 매출 상속세로 낼 판지역 관광 ‘인프라 승계’ 위기불가피한 매각땐 고용감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관광호텔·병원 등을 제외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산업계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편법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K관광·K의료 경쟁력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현행 1205개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727개로 줄이고, 이를 법률 별표에 직접 열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개정안에선 병원·약국·마트·버스·택시운송업·주차장업·창고업·관광호텔업 등이 업종 단위로 일괄 제외됐다. 업종 축소와 함께 가업의 정의를 ‘전문기술·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신설하고, 진입·사후관리 요건을 동시에 강화했다.김 의원은 “정부안은 이미 피상속인 30년 경영, 상속인 사전종사 5년, 사후관리 10년, 심사위원회 개별 심사라는 4중 장치를 두고, 가업의 정의도 ‘전문기술·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바꿔 기업별 실질을 따지겠다고 한다”며 “그런데 업종 단위로 원천 배제하면 해당 업종 기업은 30년을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며 노하우를 갖췄어도 심사받을 기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호텔과 병원업이 원천 배제되면서 지역 관광 인프라스트럭처와 필수의료의 승계가 단절될 공산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메트로호텔이다. 1963년에 인허가를 받아 우리나라 관광호텔 1호가 된 메트로호텔은 호텔업 영위 기간만 60년이 넘는다.문제는 현행 공제를 적용하면 상속세가 없지만 호텔업 원천 배제가 적용되면 상속세는 109억원이 매겨지게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매출(54억9000만원)의 2배 가까운 금액을 상속세로 내야 하는 것이다.김 의원은 “수십 년간 호텔을 운영해온 장수 기업들이 연 매출의 2배가 되는 상속세가 부과될 경우 상속세를 내기 위해 호텔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 관광 인프라 승계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 그랜드관광호텔은 1992년에 인허가를 받아 호텔업을 이어온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