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1.3조 늘린 31.8조 확정…소비쿠폰 최대 55만원 지급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의 규모가 기존 30조5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 늘어난 31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소비쿠폰에 투입되는 국비 지원 예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2조4000억원 증액됐다. 당초 서울 70%, 그 외 지역 80%였던 국비 보조율은 서울 75%, 그 외 지역 90%로 5~10%포인트(P) 상향됐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은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

민생안정 예산 3000억원도 추가 확보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대상을 1만5000명으로 3000여명 늘리는 예산 249억원이 반영됐다. 0~2세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을 5% 인사하는 예산 1131억원도 포함됐다.

인공지능(AI)과 기후대응 등 신산업 분야 투자도 확대했다. 피지컬AI 선도모델 계발 및 실증 예산 426억,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 예산 60억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소비쿠폰 등의 추가 소요를 감당하기 위해 1조1000억원을 추가 감액했다. 민간 투자 여력을 고려해 펀드사업에서 1600억원을 감액하고 수원국 정세 변화로 ODA 예산 74억원을 조정했다.

지출을 추가로 줄이고도 모자란 1조3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70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2%로 확대됐다. 국채 발행 규모는 21조10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1%로 정부안 대비 0.1%P 상승했다.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을 위해 확정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집중한다.

우선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소집해 2차 추경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내 1차 지급하고, 2개월 내 국민 90%에 2차 지급을 실시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 중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9월 발행분부터 국비보조율과 소비자 체감 할인율을 상향 조정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은 8월 초 신청을 접수받아 8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취약차주 채무조정은 캠포에서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며, 연내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은 시스템 구축을 거쳐 9월 중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