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균등 배분 아닌 거점 육성해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의 균등 배분 중심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거점 집중 육성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역마다 개발 자원을 고르게 나누기보다 기존 거점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AI 생성 이미지14일 국토연구원이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7.5%는 기존 균형발전 정책이 지역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책 효과성에 대해서는 80%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균형발전정책의 기여는 인정하되 효과성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이중적 평가가 나온 것이다. 특히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로는 ‘지속가능성(67.5%)’이 ‘형평성(57.5%)’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해 획일적 균등 배분에 대한 회의론이 뚜렷했다. 기존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 개발과 재정 지원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인구가 줄고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고르게 배분하면 오히려 지역 경쟁력의 동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성장기에 적용했던 균등 배분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을 인구감소기에 맞는 ‘집중과 연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와 지역 대학·산업 연계를 주요 원칙으로 제시한 만큼 공공기관의 단순한 지역별 분산보다 기존 거점과의 연계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다만 거점 육성이 주변 낙후지역의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 간 기능 분담과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국토연구원은 신규 거점을 조성하기보다 기존 혁신도시와 대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정책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지방소멸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일본의 경우 인구 5만 명 안팎의 중심시를 중심으로 생활권을 통합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며, 프랑스는 중소도시를 거점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독일 역시 연방·주정부가 재정을 함께 부담하며 거점별 기능 분담과 생활서비스 유지를 꾀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균등 배분’이 아니라 ‘역할 분담과 연결’을 통해 균형을 재정의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 국토연구원은 일본의 거점도시와 주변 지역 간 기능 분담, 독일의 연방·주정부 간 공동 재정분담, 프랑스의 다년도 협약형 지역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