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조 성인지예산, 성차별 해소 검증은 ‘깜깜’

내년 26조 8789억 투입…성평등 기여도 검증 부실집행률·만족도에 의존, 성별 격차 개선 측정 한계평가 결과 예산 반영 안 돼…현장 행정 부담 키워 등록 2026-09-28 오전 5:00:03 수정 2026-09-28 오전 5:00:03 가 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26조 8000억원 규모의 성인지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산이 성별 격차 해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측정하는 성과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산 집행률이나 교육 만족도, 여성 참여자 비율처럼 성평등 개선 효과와 직접 연결하기 어려운 성과지표(KPI)가 대부분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획예산처 현판. (사진=기획처)27일 국회에 제출된 2027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성인지예산은 33개 중앙관서 274개 사업, 총 26조 878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운용한다. 예산 투입 이후 실제 성별 격차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측정하는 성과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성평등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성과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다수 사업에서 성평등 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성과지표를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군 피복비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성과지표를 예산 집행률로 설정했다. 예산을 계획대로 얼마나 썼는지는 알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여군의 복무 여건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예산 집행률이 높다고 반드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아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5회계연도 성인지 예산 결산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지자체의 성인지 예산 평균 집행률은 매년 97~98%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목표달성률은 70%대 중반에 머물렀다. 예산은 대부분 집행됐지만 애초 세운 성과목표까지 달성한 사업은 그보다 적었다는 의미다. 다른 사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난다. ‘한-아프리카 청년외교역량 강화교육’이나 ‘재외공관 발령 직원 대상 성평등 교육’ 등은 교육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삼고 있다. 일부 일자리 지원 사업 역시 고용 유지율이나 임금 격차 개선 정도가 아닌 여성 참여자 비중으로 성과를 측정한다. 여성의 참여가 늘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노동시장의 성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