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생초 LTV 40%" 시장 발칵…정부 반박에도 의심

대출 더 조이는 주택시장 규제설 또 '솔솔'…정부는 "사실 무근"이억원 금융위원장 반박 이후에도 소문은 계속앞서 이성훈 LH 사장도 대출 추가 규제 주장 국토부 "전혀 사실 아냐…허위사실 수사 의뢰·강력 대응""정보 흘려 여론 보는 것" vs "정부 변덕부릴 이유 없어" 등록 2026-11-06 오전 11:32:21 수정 2026-11-06 오후 12:04:09 가 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이달 중 주택시장 규제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달 중 주택시장 추가 대책을 발표하며, 여기에는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현재 인터넷 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올해 2월, 6월 및 10월에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수사 의뢰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 의뢰 조치를 할 예정이다.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며 “이번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11월 중순쯤 부천시 등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고 2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선 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의 지라시가 SNS를 중심으로 확산했다. 특히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한도를 70%에서 40%로 줄이겠다는 내용까지 등장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 위해 대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주택 시가에 따라 25억원 초과 시 2억원, 15억 초과~25억원 구간은 4억원, 15억원 이하는 6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다만 정책적 목표와 별도로 실수요자들의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