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최저임금 첫 회의…차기정부서 인상률 결정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22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에 착수한다고 고용노동부가 11일 밝혔다.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도 인상률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겼다. 인상률 집중 심의는 6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6월 3일 대통령선거 이후 바뀐 정부 아래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6월 28일까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업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초안을 제시한 뒤 간격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객관적 결정 기준이 없어 노사 간 ‘힘겨루기’를 벌이다 졸속으로 결정되는 과정이 반복됐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일곱 차례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시장과 경제 여건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편에 나섰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제도 개선 논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예년처럼 인상률만 놓고 입씨름, 힘겨루기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