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조원 재정에 100조 국민펀드로 ‘진짜성장’…3% 성장률 시대로

국정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AI 3대 강국·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목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이재명정부가 ‘진짜 성장’을 통해 달성할 ‘3·3·5’ 목표를 위한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다. 100조원 넘는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운영하는 등 전폭적인 투자와 파격적인 규제 완화로 현재 세계 6~7위 수준인 AI 경쟁력을 3위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동력으로 삼겠단 구상이다. 지역은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해 균형성장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국정기획위원회)

AI 강국 실현에 총력…국민펀드, 투트랙으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혁신경제를 도모해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균형성장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계획안을 정부 정책으로 확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정책안으로 다듬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위가 선별한 123대 국정과제 중 경제분야에선 ‘AI 3대 강국’이 최우선 과제에 올랐다. 세부과제는 △AI 고속도로 구축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안전을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세계 1위 AI정부 실현 등이 담겼다. AI 산업 육성을 위해 재원 투자, 인재 양성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단 태세다. AI 등 첨단산업에 한해선 ‘규제 제로화’를 추진해 성장의 걸림돌을 모두 치워주기로 했다.

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고 제조업과 반도체를 포함한 주력산업도 혁신하는 등 ‘산업 르네상스’도 꾀한다. 국정위는 이를 통해 반도체 수출은 2024년 기준 1420억 달러에서 2030년 1700억 달러로, 자동차 생산은 세계 7위에서 5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

첨단산업 등의 성장과 혁신에 윤활유 역할을 할 국민성장펀드의 밑그림도 공개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매칭을 통해 100조원 이상의 첨단혁신산업펀드를 조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분야의 유망기업을 발굴해 국고채 수준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며 인프라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운영할 미래성장펀드엔 국민에 참여 기회를 열어주고 금융사와 연기금 등도 참여해 ‘K엔비디아’ 육성의 마중물 삼기로 했다.

연간벤처 투자는 40조원 달성을 목표 삼았다.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규제·세제를 개선해 투자를 통해 글로벌 유니콘기업을 육성한다는 시나리오다.

균형성장도 경제분야의 중요 축이다. 5극3특과 중소도시의 균형성장을 목표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균형성장 거점 육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5극3특은 각 구역별로 AI, 바이오, 기후테크 등 미래산업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규제 완화와 재정으로 지원한다. 현재 87종, 2437개까지 난립해 있는 특구는 정비해나간다.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7대 3까지 개선하는 등 재정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한다.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규모를 늘리고 초광역권이 계획·집행하는 지특회계 초광역권 계정을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신설한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추진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코리아 프리미엄 얹어 코스피 5000”

K컬처, K푸드의 세계 진출도 밀어준다. 영상과 음악, 게임 등 K콘텐츠의 핵심 장르를 전략적으로 지원해 K컬처 시장을 현행 206조원 수준에서 300조원 규모로 키우고 연관산업 수출은 50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방한 관광객 수는 2024년 1637만명에서 2030년 3000만명으로 두 배가량 늘리겠단 목표다. 농림어업은 전략산업화해 K푸드의 수출액을 올해 105억 달러에서 5년 뒤 150억 달러로 키워나간다.

국정위는 이날 발표에서 ‘코스피 5000시대 달성’ 목표도 재확인했다.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안이 담기면서 정부 의지를 둘러싸고 논란도 일었지만 국정위는 자본시장 혁신으로 ‘코리아 프리미엄’을 얹겠단 구상이다.

이외에도 노동계 최대 화두인 정년 연장에 대해선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꾀한다.

국정위는 123대 국정과제 추진에 향후 5년간 210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A1 3대 강국을 만드는 데에 25조원, ‘산업 르네상스’에 22조원 등 혁신경제에 54조원을 쏟고 균형성장엔 6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혁신경제와 균형성장을 위해 필요한 419건의 법률·법령 개정은 늦어도 내년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선 정부조직개편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재편 등 이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서도 일부만이 반영됐을 뿐, 기획재정부 분리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이 담긴 전체적인 개편안 발표는 후순위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