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국부펀드, 출자협의 부실한데…채무보증까지 허용

경제 > 경제 정책 20조 국부펀드, 출자협의 부실한데…채무보증까지 허용 수은, 정부 발표 보고서야 세부계획 알아차입은 사전심의…채무보증은 제한 없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추진하면서 재 주요 재원인 국책은행 지분 이전을 놓고 당사자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지분 이전에 인허가가 필요한지조차 판단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국부펀드가 직접 빚을 내거나 투자기업의 빚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돼 출범 준비와 위험관리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20일 국민의힘 김성훈 의원실이 한국투자공사(KIC)와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기업은행, 금융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7월 31일 정부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출자 계획을 인지했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보유 중인 국책은행 지분을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수출입은행은 세부 계획을 6개월 뒤 정부 발표로 확인한 것이다.산업은행은 재정경제부와 실무자 간 구두 협의만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5월 처음 검토 요청을 받았고, 7월 일부 지분을 출자하는 방안을 안내받았다. 운용을 맡을 KIC는 지난 1~7월 정부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했지만, 관련 공문을 주고받은 기록은 없다고 답변했다.금융당국의 법적 검토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출자 지분율과 지분을 넘겨받을 KIC의 법률상 지위가 확정되지 않아 별도 인허가나 승인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분 이전이 국책은행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자료도 제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국부펀드가 떠안을 빚과 보증 부담도 쟁점이다.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은 국부펀드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전략산업 투자와 관련해 기업에 채무보증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펀드가 직접 빚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기업의 빚을 대신 갚을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적은 재원으로 투자 규모를 키울 수 있지만, 기업이 부실해지면 펀드의 손실도 커질 수 있다.정부는 차입을 일시적인 자금 부족에 대응하는 보조 수단으로만 쓰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에도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반면 기업의 빚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별도 금액 한도나 건별 심의 의무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채무보증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