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아파트 탈세꼼수에 … 10억 추징하고 검찰에 넘겼다

<플러스 포인트>
▶ 부동산 탈세에 검찰 고발까지 나선 국세청
▶ 이재명 정부 주요 추진과제인 부동산 탈세단속,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 조사
▶ 매매 의사가 없으면서도 세법상 주택 수만 줄이는 명의이전 ‘가장매매’ 경고

지난 7월 7일 오전, 국세청은 짧지만 무게감 있는 보도자료 하나를 배포했습니다.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기서 집중할 것은 제목 아래 이 두 줄입니다.

-조세포탈범 검찰 고발 6명·통고처분 4명 엄정 조치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관할 지방자치단체 20명 통보

이번 조사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세포탈로 검찰 고발 6명, 벌금 상당액 7억 원의 통고처분 4명,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명의신탁 위반자가 2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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