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농식품부 내년 예산 22.2조 '역대 최대'…기본소득 확대·3개 기금 통합

2027년 농식품부 예산안 농림축산식품부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22조원을 넘어선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35개 군으로 넓히고 공익직불 예산은 3조원대로 확대한다. 농지·농산물가격안정·자유무역협정(FTA) 기금은 하나로 합쳐 농특세 증가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활용한다. 농식품부는 20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올해보다 10.4%(2조853억원) 증가한 22조221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다. 농식품부 소관 미래대응기금 사업 1조1921억원이 포함된 규모다.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농촌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올해보다 9000억원 이상 늘어난 1조1658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17개 군인 대상 지역은 내년 35개 군으로 늘어난다. 전체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수준이다. 국비 부담률도 40%에서 50%로 높인다. 사업 규모가 두 배로 커지면서 '시범사업'이라는 성격도 옅어지고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시범사업과 본사업이라는 용어로 구분하기는 어렵다”며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출연에 의존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는 처음으로 정부 재정이 들어간다. 내년 출연액은 2000억원이다. 10년간 1조원을 조성한다는 당초 목표와 달리 민간 출연액이 약 3200억원에 머물자 정부가 부족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약 7000억원을 정부가 책임지는 몫으로 보고 내년 2000억원에 이어 나머지 5000억원도 순차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재정 규모만 키우는 것은 아니다. 흩어져 있던 농지관리기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TA기금을 가칭 '농업발전기금'으로 묶는다. 세 기금의 지출 규모는 올해 5조5000억원에서 내년 6조3000억원으로 커진다. 양곡증권정리·재보험·직불·축산발전기금은 목적과 지원 대상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통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통합 배경에는 개별 기금의 악화된 재정 여건이 있다. 농지·농안·축발·FTA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은 지난달 기준 약 3조1000억원이다. 이자로만 연간 1200억원 안팎이 나간다. 자체 수입이 부족해도 다른 회계에서 재원을 가져올 법적 근거가 없는 기금은 차입으로 부족분을 메워야 했다. 정부는 통합 과정에서 누적 채무를 정리하고 농특회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든다. 단일계정으로 전환하면 개별 기금에 묶였던 재원을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