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소진공 채무탕감에 “성실히 갚으면 손해” 지적…홈플러스 지원도 강화 요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채무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상환자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홈플러스 피해 업체를 위한 긴급자금도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금리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채무탕감에 대한 기대가 상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성실히 빚 갚는 사람은 손해”라며 “갚아 나가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게끔 하는 정책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경영난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성실상환자 인센티브에 대해 “심사체계 개편에서 더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홈플러스 피해 협력업체와 입점업체를 위한 긴급자금 집행이 저조한 점도 지적됐다. 500억원 규모의 소진공 직접대출이 약 25%만 집행됐다며 연체와 부채비율 등 대출 제한 요건을 문제 삼았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시중은행에서 못 받으니까 결국 소진공까지 가서라도 대출받겠다는 것”이라며 피해 업체의 자금 사정을 반영한 기준 완화와 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인 이사장은 금리 추가 인하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진공은 이사장 선임 관련 자료를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로 열람하게 해달라는 국회의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주요 지원 현황에 대한 답변 미숙으로 질타를 받았다.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은 “가장 기초적인 수치이고 데이터”라며 “또 기관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의 검증은 가장 기본이고 기초적인 것”이라며 자료 제출 불응에 지적했다.

김성윤 기자 sy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