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생부터 담배 영구 금지"…영국 결단에 한국 '들썩'

영국이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평생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한국에서도 세대 차단형 금연 정책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흡연 가능 연령만 조정하는 기존 방식과 다르다. 특정 세대 전체를 비흡연 세대로 육성하겠다는 점에서 공중보건 정책의 대전환으로 평가된다.

24일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지난 4월 20일 담배 및 전자담배 관련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현재 17세 이하 청소년은 성인이 된 뒤에도 영국 어디에서든 담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

법안은 국왕 승인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령 제한을 어기고 담배를 판매하거나 대신 구매할 경우 200파운드, 약 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국은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청소년 접근성을 낮추고 환경 오염까지 줄이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더 이상 기존 규제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성규 센터장은 청소년 판매 금지 중심의 현행 제도만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담배 시장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국내 편의점 등에서는 향과 디자인을 강조한 전자담배 제품이 확산하고 있다. 청소년을 겨냥한 마케팅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이 센터장은 강력한 담배 규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에서 유사 법안이 추진될 경우 담배 업계 반발과 흡연자 선택권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영국은 보수당에서 시작된 논의를 노동당 정부가 이어받아 초당적 합의로 입법을 마무리했다.

학교와 병원 주변 금연구역 확대, 판매 환경 개선 등 구조적 접근 역시 한국이 참고할 대목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예방 중심의 금연 정책이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