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주택자 비거주 논란이 뜨겁다. 주택은 한 채지만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투자자로 볼 수도 있다는 관점이다. 종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시각이지만, 대통령의 언급이라 주무 부처는 그대로 따를 태세다. 그것도 빠르면 7월 세제개편에 반영할 수도 있다.
국민 정서상 중년(?)이 되어서도 집 한 채 없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기류도 있다. 우리는 농경 정착 문화가 배경이라 주택 소유 욕구도 강하다. 2026년에 1주택자로 살아남아 자산을 어떻게 지킬지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보고 대응책을 살펴보자.
비거주자를 별도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실수요자보다 투자자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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