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무역기술장벽 역대최대…자국 우선주의 확산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1분기 수출입에 영향을 끼치는 각국의 기술 규정 변화가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한 전 세계적 자국 우선주의 확산 여파로 풀이된다.

1분기 세계 무역기술장벽(TBT) 현황. (제공=국표원)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각국이 지난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는 1334건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2.0% 늘어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WTO 회원국은 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술 규정을 바꾸면 이를 WTO에 통보해야 한다.

TBT 신고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다. 2020년 3352건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는 역대 최다인 4337건이 됐다. 현 추세라면 올해 다시 한번 역대 최대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가장 많은 132건을 신고했다. 전년대비 29.4% 급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다며 강력한 관세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TBT 측면에선 오히려 트럼프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장벽을 쌓고 있는 모양새다.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경고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 규제와 에너지 효율규제, 화장품 독성물질 사용 제한 등을 추가했다.

미국에 이어 르완다(105건)와 케나(94건), 탄자니아(89건), 우간다(88건), 중국(79건), 부룬디(75건)가 많은 TBT를 신고했다. 주요 교역국 중 중국도 23.4% 늘어난 TBT 신고로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분기엔 16건만 신고했으나 올 1분기엔 2.5배 늘어난 40건을 신고하며 신고건수 기준 전체 10위에 올랐다.

TBT 증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베트남도 지난달 전기차 충전 사용장비 기술규정을 발표해 6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와 함께 비관세장벽인 기술규제의 증가로 수출 환경이 한층 악화하고 있다”며 “양자·다자간 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업 TBT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