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에 만든 틀 그대로 … 교부금 대못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은 수십 년째 이어져온 해묵은 과제다. 저출산으로 초중고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지만,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에 연동돼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등에서 걷는 교육세 중에서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출을 뺀 나머지를 교부금으로 지원한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을 지출 구조조정의 핵심 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배경이다.

교육교부금 제도는 1972년 박정희 정부 당시에 도입됐다. 당시 한국의 교육환경은 열악했다. 학교와 교실은 턱없이 부족하고, 연간 출생아 수가 100만명 이상인 시절에 설계됐다. 학령인구는 1000만명이 넘었다.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초·중등 교육재정에 의무 배정한 이유다. 문제는 반세기 전 만들어진 재정 분배 공식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대 들어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됐지만 교육교부금은 학생 수가 아니라 세수에 연동돼 계속 불어났다.

역대 정부도 교육교부금 개혁을 시도했지만 교육계 저항에 부딪혀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가 시행된 직후부터 교육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은 간간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계기로 교부금 구조 개편을 공론화했으나 실효적 대책을 도출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 교부금의 일부를 떼어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전환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통합하는 방안에 운을 띄웠고, 내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는 교육교부금의 국세 연동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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