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GW '전기 먹는 하마'에…내 전기요금 오를 수 있다

미국·아일랜드·싱가포르가 먼저 보여준 답

정부가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전기요금 체계로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반도체·피지컬 AI와 함께 3대 축의 하나로 꼽힌 AI 데이터센터는 정부 계획상 총 18.4GW 규모로 구축될 예정이다. 전력이 사실상 최대 병목으로 지목된 가운데, GS그룹의 2.4GW, SK의 2035년 15GW 확대 계획처럼 GW급 프로젝트가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데이터센터에 어떤 요금체계를 적용할 것인가는 산업 유치의 성패를 가르는 변수가 됐다.

문제는 '전용요금제'라는 이름이 자칫 데이터센터에 값싼 전기를 몰아주는 할인 제도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다. 세부 설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산업 유치라는 목적이 전면에 서면 요금제의 방향이 '유인책'으로 기울 여지가 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전용요금제 또는 대규모 부하 규율을 먼저 도입한 해외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이들의 공통된 지향점은 정반대에 가깝다. 대규모 부하(large load)가 유발하는 계통 투자비와 사회적 비용을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 그럼으로써 일반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전용요금제는 특혜가 아니라 규율의 언어였다.

미국: "비용은 원인자, 보호는 소비자"

가장 뚜렷한 흐름은 미국에서 나타난다. 연방과 주(州) 양쪽에서 대규모 부하를 겨냥한 규율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