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주택은 주담대 금지?…이억원 "허위사실 유포, 수사 의뢰할 것"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온라인상에 확산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추가 규제설’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번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이데일리DB)

이 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현재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부동산 관련 오픈카톡방 등 온라인상에서는 정부가 주담대 추가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되지 않은 글이 확산했다. 15억원 초과 주택은 주담대를 금지하고 10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10억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한도를 추가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규제는 수도권·규제지역의 25억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2억으로 제한되고, 15억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으로 주담대 한도가 제한된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며 “이번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