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후보등록 앞두고 李 사법리스크 갈림길

◆ 2025 대선 레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5월 1일 내려진다. 전원합의체 회부 사흘 만에 두 번 심리를 진행한 대법원이 결론도 속전속결로 내놓는 것이다. 대선 후보 등록일인 다음달 10일 이전에 최종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전망이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만이자 전원합의체에 배당된 지 9일 만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사합의부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돼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3개월(2023년 기준)이 걸렸다. 이에 비춰 보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전원합의체 사건은 통상 한 달에 한 번꼴로 심리가 진행된다. 대법관 간 의견 조율과 판결문 초안 작성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건이 전합에 회부된 지난 22일에 이어 24일까지 두 차례 심리가 진행됐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 합의기일 이후 추가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을 보면 대법관들이 지난 합의기일에서 이미 결론을 도출하고 판결문 초안을 회람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풀이했다.

초안 회람 과정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다시 합의기일을 잡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아 대법관들이 신속한 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온 '6·3·3' 원칙을 감안해도 이례적이다. 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이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이 후보의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를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최종적으로 판가름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와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무죄 확정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쟁점이 많은 사안인데 기록을 받아본 대법관 12명이 9일 만에 원심을 뒤집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선고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홍혜진 기자 / 강민우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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