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응급실 뺑뺑이' 사망…법원 "병원 행정처분 정당"

사회 > 법원·검찰 10대 청소년 '응급실 뺑뺑이' 사망…법원 "병원 행정처분 정당" 대법서 병원 패소 판결 확정"응급진료 거부 정당성 없어" 3년 전 대구의 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진료 거부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대구 지역 A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중단 처분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3일 확정했다. 소송은 2023년 3월 19일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전전하다 숨진 사건에서 비롯됐다. A병원과 학교법인은 당시 의료진이 다른 중증 외상 환자 수술에 동원돼 적절한 응급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은 "보조금 중단 및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에서 대전고법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화로 전해 들은 단편적 정보만으로 수용을 거절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경우 응급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구 우성덕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대구의 한 10대가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진료를 거부한 A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응급 의료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병원이 주장한 응급 치료 불가능 상황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행정처분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대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법원, 진료 거부 병원 행정처분 정당 판결…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과제 남겨 Key Points 2023년 3월 19일, 10대 청소년이 추락 사고 후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