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11일 빌려주고 年6800% 폭리”…이젠 특사경으로 ‘이실장’ 잡는다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급증한 가운데 감독당국이 불법사금융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직을 가동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이 속출하는 현실에서 감독당국이 직접 수사권을 쥐고 민생금융 범죄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을 전담할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연내 출범시킬 계획이다.

기존 자본시장 특사경에 더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도 새로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민생금융범죄 중에서도 불법사금융 범죄를 전담할 특사경을 신설하고 인지수사권도 부여할 방침이다.

특사경 도입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법무부 등 주관부처와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새로 만들어질 특사경은 연 20%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 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이 실장 사건’과 같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 사건은 사회초년생 등 2030세대를 타깃으로 연 6800%가 넘는 살인적 이자를 물리고, 갚지 못하면 불법 추심으로 압박한 조직적 범죄다.

이들 일당은 대출중개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등록 대부업체인 것처럼 상담을 진행한다. ‘통화품질 불량’이나 ‘신용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나 메신저로 연락을 유도하는 수법을 취한다.

이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결해 초단기·초고금리 대출을 실행하고, 자필 차용증 인증 사진이나 가족·지인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상환이 지연될 경우 텔레그램과 대포폰 등을 이용해 욕설과 협박을 하고 확보한 가족·지인 연락처로 채무 사실을 유포하는 불법추심이 이뤄지고 있다.

전체 피해자의 72.6%가 2030세대다.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가 과반을 차지했다. 평균 대출금은 100만원, 대출기간은 11일로 연이자율로 환산하면 6800% 수준에 달했다.

금감원은 특사경 출범에 앞서 수사 역량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운영했던 경기도 특사경 등과 협력하며 불법사금융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민생침해대응총괄국을 중심으로 민생금융 범죄 특사경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 대부업체로 연락했더라도 통화 품질 문제 등을 이유로 개인 연락처나 SNS 메신저로 유도할 경우 불법사금융을 의심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출과정에서 얼굴이 포함된 차용증 사진이나 가족·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면 즉시 대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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