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추경 반영도 안 했는데…국가채무 어느새 1200조

올 들어 4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약 46조원 증가하면서 전체 국가채무가 1200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1,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하면 나랏빚이 1300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누적 총수입은 17조7000억원 증가한 23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35.5%로 지난해 4월(35.9%)보다 0.4%포인트 낮았다. 올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4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조6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1조9000억원 증가한 26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39.0%로 지난해(40.8%)보다 1.8%포인트 낮았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월 말 기준 3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15조원 줄었다. 여기에 법인세가 증가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감소했다. 적자폭이 줄었지만, 역대 4월 기준 적자 규모로는 2024년 4월과 2020년 4월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컸다.

4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197조8000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22조원 늘었다. 하지만 여기엔 1차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9조7000억원)가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1차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까지 반영할 경우 올해 말 국가채무가 1280조8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2차 추경까지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더 불어난다. 정부가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세입 예산을 축소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세입 경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세입 경정이란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 세입 예산을 수정하는 작업이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국세 수입 예상치가 382조4000억원인데, 이런 국세 수입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0%대까지 낮아진 성장률을 적용할 경우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경우 10조원 안팎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