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동산정책 '고밀개발·임대확대' 힘 실린다

6월 3일 조기 대선이 열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관련 참모 그룹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의 대략적인 윤곽은 민주당의 정책 개발 기구인 '민생연석회의'의 부동산 정책 자문진(외부위원)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민생연석회의는 이재명 전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어 앞으로도 이들이 '이재명 캠프'의 부동산 정책 싱크탱크로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

13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부동산 분과에는 10여 명이 포진해 있다.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필두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한문도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캠프에 참여해 부동산 공약을 주도했다. 임재만 교수와 남기업 소장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일정 부분 계승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이 후보의 대표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였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이다. 크게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뉘는데, 분양형 기본주택의 특징은 토지는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고가 및 다주택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담한 후 모든 국민에게 n분의 1로 나눠주는 정책을 뜻한다. 이 대표는 최근 국토보유세에 대해 "수용성이 너무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국토보유세는 대대적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일정 수준 강화하는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변창흠 전 장관을 비롯해 임 교수, 남 소장 등이 대표적인 '헨리 조지 학파'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1839~1897)는 토지 공공성을 중시하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고밀 개발'과 '적극적인 공공 참여'가 특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 전 장관이나 임 교수, 채상욱 대표 모두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는 열려 있는 입장이다. 채 대표는 최근 "수도권 공급 정책은 서울에 빨대를 꽂고 경기도민의 통근·통학 시간과 비용만 희생시키는 구조"라며 "서울 전체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 교수 등은 공급 확대의 목표가 부동산 가격 하락 상황에선 민간 참여를 이끌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 기능에 완전히 맡길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대략적인 얼개는 변 전 장관이 발표했던 '2·4 대책'(2021년)을 참고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당시 국토부는 정비사업을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조합 등이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공공 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의 1.2배까지 올려주는 재개발 사업이다.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은 말 그대로 LH와 SH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것이다. 사업 기간 조합으로부터 LH 등이 토지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면제 등 인센티브가 대거 부여된다. 다만 소유주 입장에선 LH 등이 보장한 확정수익률만 기대할 수 있다.

주거 복지 측면에서 세입자 보호가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도 크다. 최은영 소장 등은 2023년 '빌라 전세 사태' 당시 활약했던 인물이다. 실제로 이들이 참여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전세 10년 보장 제도'가 제안돼 논란이 됐다.

[손동우 기자 /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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