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던 중 “한화 그룹이 이번에 하청회사도 똑같이 상여금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고 물었다.
이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아마 오늘, 내일 중 보도가 되는 것으로 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럼 오늘 이야기하면 다 새버렸네. 남의 영업 방해를 한 것인가”라며 웃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헌법적 원리”라며 “상식적으로 보면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고, 똑같은 시간을 일하면 보수가 같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더 억울한 비정규직에 덜 줘서 더 억울하게 만든다.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치 체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며 “똑같은 노동을 하는 데도 부당하게 좋은 혜택을 받는 자리를 몇 개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한 다음 특권적 지위(를 갖는 게) 공정한 거냐”라고 말했다. 또 “부당한 편익을 누리는 경쟁, 그 경쟁에서 나오는 지위를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가 하기 어렵지만 노동 영역에 특히 이런 게 많다”며 “국가가 가장 큰 사용자인데 가장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 노동부가 타 부처 노동문제를 잘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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