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국인 억류, 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전쟁 범죄자”로 지칭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도 판단해보라고 지시했다. 한국인이 탑승한 가자지구행(行) 선박을 이스라엘군이 나포한 게 직접적 배경이다. 특정 국가 최고지도자 실명을 거론하며 맹비난한 데 대해 외교가에서는 상당한 우려가 나왔다. 특히 한·미 관계에 미칠 악영향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에게 한국인 활동가가 탄 선박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접근하다가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된 사실을 거론하며 “자원봉사를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 감금했다는데 타당한 일이냐”고 물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는 이날 새벽 한국인 김아현 씨가 탄 구호선단이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고 밝혔다. 지난 18일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 씨가 탑승한 구호선이 지중해 공해상에서 나포됐다. 김아현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가자지구로 들여가려다가 체포된 뒤 외교당국의 노력으로 풀려난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나포의) 법적 근거가 뭐냐.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며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데 아니냐. (나포된 선박이) 이스라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느냐는 말”이라고 격앙된 말투로 따졌다. 김 차관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하면서 출입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불법 침략한 것 아니냐”고도 했다. 그러나 2023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한 건 이 지역을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해 2000여 명이 사망한 데 따른 보복 성격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이 선후 관계를 생략한 채 ‘이스라엘의 불법 침략’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전범으로 인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냐”며 “그러면 전쟁 범죄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럽 일부 국가처럼 네타냐후 총리 입국 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판단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직 재외공관 대사는 “국제사회가 이 대통령 발언을 한국의 대미(對美) 노선 변화 신호로 읽을 수 있다”며 “이번 발언을 계기로 이스라엘과는 선명한 전선이 형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민간인 구호선 나포를 지적하는 것과 네타냐후를 전범이라며 공개 비판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했다.

미국에서 얻어내야 할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외교가 관계자는 “미국 정치·자본 권력 핵심에 유대계가 있다”며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규/김다빈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