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경 통해 K컬처 지원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K컬처'의 저변 확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의 추경 편성 언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약 2%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해 경제 회복에 탄력을 더하겠다는 복안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영화계나 문화예술계가 지금 토대가 무너질 정도로 기반이 망가지고 있다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며 "전 세계적으로 K컬처라고 한국 문화가 각광받는데, 국내 문화예술 기반이 붕괴되면 큰일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경을 할 기회가 아마 있을 수 있다. 통상 있지 않느냐"며 "그때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보자"고 덧붙였다.

한국 영화·문화예술계는 '재정 지원이 없으면 붕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다. 지난해 상반기 극장 관객 수는 4070만명으로 전년 6290만명에서 급감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20년 만에 최저라는 평가가 나온다.

순수예술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은 1995년 이후 거의 매년 적자를 내면서 2023년까지 누적 적자가 703억원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영화 공동 제작을 제안받았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총리께서 영화를 공동 제작하자고 했다"며 "유럽연합(EU) 쪽 국가 두 곳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인데 빨리 좀 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추경 발언은 정부가 올해 경기 진작 수단으로 추경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시사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비상계엄 국면에서 위축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두 차례 추경을 실시해 약 45조원을 추가 집행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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