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조희대 대법원장, 결국 헌재 권한쟁의 갈 수밖에”[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강경석 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후보자인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대법관이 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때문에 결국은 법적으로 해결을 봐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7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재명 대법관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을 다뤘다. 박 전 의원은 “재제청을 요구 받으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다 깨고 추천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됐다”며 “이제 김민기, 손봉기 두 분은 대법관 못 된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추천된 사람들 중에 임명이 안 되면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게 법원조직법 취지”라며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후보를 끝까지 강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면 안 되고, 청와대도 김민기 후보를 고집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전 위원은 “차라리 정부 기관끼리의 갈등이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갖다가 확인을 해 보는 것도 괜찮다”며 “한 발씩 물러나야 하는데 안 물러나고 이렇게 싸우면 결국은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설전을 벌인 장면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김 전 위원은 조 장관이 한 의원에게 지지 않고 맞선 데 대해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그동안 국감이나 상임위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질문하면 정부 관계자들이 죄인처럼 했다. 그 태도를 바꾼 게 또 본인(한 의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의 국감 데뷔 점수는 “85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박 전 의원은 “한동훈 본인이 예전에 국회의원들한테 받아쳤던 거 이제 당하는구나”라며 “본인도 엄청 공격적이었고 가르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대정부 질의의 본질과 관계없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 비토를 많이 샀다”고 지적하며 “한 의원이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나 이슈의 핵심을 약간 거친 말로 깎아먹는 경향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