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레버리지 도입, 그거 가지고 되겠나” 추가 보완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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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1/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코스피 변동성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금융당국에 신속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21일 지시했다. 다만 급상승한 국내 주식시장의 꼭대기에서 해당 상품이 도입되는 시기적 맞물림으로 문제가 심각한 듯 ‘착시’를 일으킨 면도 있다고도 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투자 감소 등으로 외환 유출을 줄이는 정책 효과는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환율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의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야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될 건 아니다”라며 “당국으로서는 나름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고 하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크다고 보니까 보완책은 신속하게 또 충실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지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1. 뉴시스

앞서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해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16일 대책을 내놨다. 신규 매수를 위한 기본 예탁금을 다음 달 5일부터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고, 사전 교육은 기본 교육 1시간, 심화 교육 1시간 등 총 2시간에서 심화 교육을 2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현재 1주 단위 거래에서 11월부터는 20주씩 거래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선 근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며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정책 당국 입장에서야 완벽하게 하는 게 어렵긴 했지만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는 좀 과감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도입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내 투자를 늘리는, 즉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는 것 같다”며 “상황이 좀 어떠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반도체 종목 자체가 워낙 출렁임이 많다”며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의 키옥시아 미국의 샌디스크 등 이런 것들은 더 출렁인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22%에서 최근 53%까지 급증한 데 대해 “출렁이는 것에 맞는 면적이 훨씬 더 커졌다”고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1/뉴스1

김용범 실장은 외환시장에서의 성과에 대해 “작년에 우리나라가 해외 증권에 투자한 게 개인이 400억 불, 기관이 1000억 불이다. 총 1400억 불”이라며 “올해는 기관들은 그 추세로 갔는데 개인들은 전체 400억 불에서 올해 6월까지 28억 불에 그쳤다”고 했다. 이어 “연간 400억 불이니까 단순 반기하면 한 200억 불이 돼야 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순유입도 많고 28억 불로 (순유출이) 대폭 줄었다”며 “이런 효과들도 일부 작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거는 정부의 정책 효과이고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고 생각해서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보완 대책을 만드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며 “정책이라고 하는 게 여러 면에서 언제나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쪽을 방어하면 이쪽에 문제가 생기고 진짜 어렵다”며 “참 어려운 상황인데 슬기롭게 잘 대처해 가자”고 독려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