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들어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다시 비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9.01 윤석열 정부에서 공개로 전환됐던 통일부의 ‘북한인권보고서’가 이재명 정부 들어 ‘3급 비밀’로 재지정돼 비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8일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해부터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3급 비밀로 재지정해 대외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3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안이다. 북한인권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2년까지 비공개로 발간됐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3, 2024년 공개로 전환됐다. 2024년에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1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사회 통제를 더욱 더 강화하고 있다” 등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통일부가 산하 기관이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하면서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에 대해선 ‘국민 수준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며 접근성을 넓히고 있는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고동진 의원은 통일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명분으로 노동신문과 북한TV는 공개하겠다면서 정작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담은 보고서는 왜 계속 감추려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통일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한 자의적인 비밀 지정을 재검토하고 공개 전환 여부와 시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