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재정 취약해 씨앗조차 부족, 빌려서 뿌려야” 국채발행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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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서 밝혀
“해야될 일은 많은데 쓸돈은 없어”… 지출조정 통해 가용자원 확보 강조
국정위 “5년간 국정운영 210조 필요”… 전문가 “세수 한계 등 재원확보 의문”

국민보고대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개최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정책안으로 다듬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 대통령,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며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확장 재정을 예고한 이 대통령이 부족한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1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李 “있는 돈으로 하라면 농사 못 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돈으로 살아라, 그러면 농사를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며 “지금 상태에서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참 답답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 복원과 예산 지출 절감으로는 당장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나랏빚이 늘어나더라도 국채 발행으로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이 악화되면서 조세 세입도 매우 줄어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며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을 조정해 효율적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재량지출 25조 원, 의무지출 2조 원을 합쳐 총 27조 원에 이르는 예산 절감 방안을 보고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1300개 사업을 폐지하고, 연례적 행사비, 홍보비, 행정경비 등 경상비와 함께 교육교부금, 구직급여 등 의무지출 제도도 일부 손보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좀비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7000억 원 축소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급증한 공적개발원조(ODA)는 1조 원 깎는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도 대대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며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고 지적했다. ‘지출 구조조정안 세부안 공개가 필요하다’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의 제안에 대해선 “확정된 것을 공개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다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210조 원 재원 마련 방안 실효성 의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210조 원의 재원을 세입 확충과 지출 절감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을 통한 증세와 비과세·감면 절감 등으로 세입 기반을 확충해 94조 원,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민간 재원 등을 활용해 116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재원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말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정부가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는 5년간 35조6000억 원으로 목표치 94조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116조 원을 지출 구조조정 중심으로 마련하는 것 역시 어려운 과제라는 평가다. 정부가 지난 3년간 20조 원 규모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해 추가 조정 여력이 부족한 데다 갈수록 늘어나는 의무지출 탓에 실제 줄일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재정확대 기조를 잡은 데다 내년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어 사업 예산을 줄이는 데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