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장특공제 점진적 폐지… ‘1주택자 세금폭탄’은 거짓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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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단계적 폐지 시사]
‘6개월 시행유예, 1년뒤 폐지’ 시사… “정권 바뀌어도 부활 못하게 法명시”
장특공제 기준 보유→거주 중심 재편… ‘똘똘한 한 채’ 고가 1주택 매물 유도
국힘 “1주택까지 죄인 만들 셈이냐”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뉴델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재인도 한인회 총연합회장의 환영사에 박수를 치고 있다. 2026.4.19/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매물 잠김이) 해결될 것”이라며 “6개월간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 절반만 폐지, 1년 후 전부 폐지하는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시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평생 내 집 한 채 마련을 위해 땀 흘려 일한 국민이 모두 투기꾼이냐”고 비판했다.

● 李 “실거주 1주택자 세금 폭탄은 거짓 선동”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장특공제 폐지 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1명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이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7일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장특공제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씩, 최대 80%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보유 기간 3년 이상부터 공제를 적용해 보유 기간별로 1년에 4%씩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 기간은 2년 이상일 때부터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1년에 4%씩 공제받는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에는 보유만으로도 장특공제가 적용됐지만, 2021년부터는 보유 기간뿐 아니라 거주 기간도 공제율 산정에 반영하고 있어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 적용 기준을 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적용되던 기존 공제 혜택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것.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기만 한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野 “1주택자도 죄인 만드나”

1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2026.04.19. 뉴시스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의 점진적 폐지를 시사한 것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올해부터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특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전에 집을 팔려는 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두면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원이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며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아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가 상승과 누진 과세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여 주택 거래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특공제가 폐지되면 매물 잠김 현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단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끝끝내 1가구 1주택까지 죄인을 만들 셈이냐”며 “이제 와서 약속된 공제를 박탈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인 신뢰 보호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