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웨스팅하우스, 25년 지났는데 왜 횡포 부리나”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을 거론하며 “(특허 보유) 기간이 지났는데 특허가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느냐”고 지적했다. 현장에선 ‘특허 유효기간’과 ‘영업비밀 보호’의 차이를 두고 즉석 질의가 이어졌고, 기술 보호·분쟁 대응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후 정책토론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을 향해 “특허권도 유효기간이 있지 않냐”고 물었다. 김 처장이 “특허권은 20년이고 일부 분야에 한해선 5년 추가 연장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과 웨스팅하우스 간 기술 분쟁을 언급하며 “(웨스팅하우스는) 어떻게 (보호 기간) 25년이 지났는데 국내 기업에 횡포를 부리냐”고 물었다. 이어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져와서 개량해서 썼고, 그 원천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보호기간이) 끝난 것 아니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분쟁은 한수원과 한전이 한국형 원전 수출을 추진하자 웨스팅하우스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핵심 기술이 과거 자신들이 인수한 콤버스천엔지니어링(CE)이 만든 System 80 기술 기반이라며 해외 사업에서 자사 권리 인정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양측은 2022년부터 2년 넘게 분쟁을 이어오다 지난 1월 로열티 지급 협약을 맺고 소송을 중단했다.

토론에선 ‘특허’가 아니라 ‘영업비밀’ 문제가 핵심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웨스팅하우스에서 핵심이 된 지식재산권은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고 답했다. 김 처장도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있는데, 특허에는 기간이 있어서 영업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특허는 기술을 공개해 등록하는 대신 정해진 기간 독점권을 얻는 제도다. 반면 영업비밀은 기업이 비밀로 관리하는 한 보호기간 ‘만료’가 없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지식재산 범죄 수사·단속을 맡는 지재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 확대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이 “25명인데 더 늘려야 하냐”고 묻자 김 처장은 “25명으로 전국을 커버하기에는 부족하다”며 “1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허정보원 등 방대한 특허·상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분쟁 대응과 산업 전략에 연결하는 체계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활용하면 특허 심사 검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만간 특허 심사에서 사람이 더 낫냐, AI가 더 낫냐는 논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