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운명의 15일' 앞두고 탄핵 띄우기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 탄핵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일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한다"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한 것은 바로 민중과 국민, 우리 자신이었다. 궁극적인 국가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고 이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탄핵을 주장한 셈이다. 민주당에서도 이날 직접적으로 탄핵과 하야 등 '퇴진 촉구' 메시지를 명시적으로 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축이 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개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대회'가 마무리된 후 같은 장소에서 민주당이 이어서 행사를 진행한 만큼 간접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모양새다.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는 대부분 민주당 행사에 연석했다.

민주당 집회에 함께 참여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개 군소 야당 지도부는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장외투쟁은 민주당이 대놓고 탄핵을 얘기할 수 없으니 시민사회랑 같이 해 사실상 압박용 여론전을 펼친 것"이라며 "다 탄핵으로 가기 위한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에도 규탄대회를 열어 3주 연속으로 장외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달 14일 세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와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결과는 집회 투쟁 수위와 참석 규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3차 장외집회는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5당의 공동 주최 형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줄이는 동시에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비판해왔던 '독소조항'을 줄여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특검법 통과에 필요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부 규탄 장외집회에 대해 "거대 의석을 범죄자 방탄에 쓰라고 국민께서 표를 주신 게 아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집회 명분은 특검 수용 촉구였지만, 실상은 선거법과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를 구해보겠다는 '세몰이'였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나 이 대표에게 무죄 생중계는 엄청나게 이익이 될 희대의 이벤트가 될 테니, 민주당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에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선고가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 앞으로 이 대표의 모든 범죄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몇 년이고 아름다운 서울의 평온한 주말을 민노총과 합체해 차를 막히게 하고 폭력으로 어지럽히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구정근 기자 / 서동철 기자 /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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