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요청한 ‘주택공급 3법’ 처리 1주일 미뤄져

野 “필리버스터” 반발에 상정 보류 與, 12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5/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한 것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정이 조속한 처리를 예고했던 ‘주택공급 활성화 3법’ 등 법안 통과는 최소 일주일 이상 미뤄지게 됐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에 주택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공급 활성화 3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처리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상정을 보류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서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생각보다 (법안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며 국회를 향해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주택 관련한 법안들은 정기 국회 내에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히 처리할 수 있도록 잘 전략을 짜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현재 120%인 민간 재개발의 용적률도 동일하게 높여야 한다며 반대했다. 다른 주택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저지와 연계해 필리버스터 대응을 예고하며 각을 세웠고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인정 기준과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4개 법안에 대한 처리를 다시 시도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설 경우 일부 법안은 19일 본회의로 상정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4박 5일 동안 한 번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2박 3일 두 번에 나눠서 하거나 최대한 협상을 해서 필리버스터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