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진보진영 “우회 파병” 강력 반발

[청해부대 작전 호르무즈 인근 확대] 靑 “한미관계 고려 성의표시 수준” 지난 5월 15일 부산 남구 부산작전기지에서 열린 환송식에서 왕건함이 출항하고 있다. 해군 제공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고, 추가 전력을 파견하는 내용의 파견 연장안을 확정한 것을 두고 범여권 진보 진영은 “우회 파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며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원칙을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확대와 임무 변경이라는 방식으로 우회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 개입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군함이 공격받거나 해상초계기가 수집한 정보가 군사작전에 활용될 경우 상대방이 이를 군사 행동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부대의 작전 구역 변경이라는 궁색한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해외 분쟁 지역으로의 ‘우회 파병’을 강행하려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해부대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최소한의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타국 수준과 차이가 없고 한미 관계를 고려해 성의 표시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미 관계 이상 기류를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달리 청해부대 작전구역 변경 등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확대된 작전 범위가 교전 가능 지역은 아니어서 전투 파병이 아니다”라며 파견 연장안에는 동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