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스토킹 범죄 관련 “위험 알리고도 보호 못받는 일 반복”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 “강력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2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근 가족, 연인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 동기 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로서, 강력 범죄에 대해선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장모 살해 사건, 이혼소송 중 아내 살인 사건 등 범죄가 잇따르자 대응 강화를 지시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이런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다. 특히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또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조차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전에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후 대응을 넘어서 사전 예방 체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유사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히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하게 될 초안전사회를 위한 범정부 액션 플랜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과 안심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일체의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 되는만큼 오늘 논의를 통해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