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비 새는 천장 고치는 동안 바닥 젖어”…임신중지약 신속 도입 강조

이재명 대통령. 2026.9.17/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방침과 관련해 “완벽한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좀 더 나은 결정”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다. 그동안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중지 약물을 구하지 못해 해외직구나 불법 거래에 의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헌재는 2019년 4월 11일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과 의사의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법을 개정하도록 했지만, 이후 관련 입법 공백이 이어져 왔다.이 대통령은 “비새는 천장을 고치는 동안에도 바닥은 젖는다”며 “완벽한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좀 더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도입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꼼꼼히 살피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전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 9주 이내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해 음성적 유통에 따른 안전·건강권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처방과 조제를 함께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이후 부작용과 약물 사용 환경의 안전성 등을 검토해 약국 조제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유효성·품질 등을 심사해 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신중지를 둘러싼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