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양도소득 100억 돼도 세금 몇억뿐…형평성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6.08.04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선 수십 억이 돼도 거의 안 내는 것으로 돼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날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실제 내는 세금은 몇억 원밖에 안 되지 않느냐”며 “살다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 투기용으로 사서 수십 억 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했다.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자 조세 제도 형평성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선 “올초 다주택자 (중과 유예) 더 이상 연장은 없다고 해놓고 왜 또 연장하느냐, 정책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다주택자한테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6일 간담회를 갖고 세제 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이번 개편안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