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부동산 비중 너무 커…가용자원 묶여 경제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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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업무보고서 자본시장 정상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등을 상대로 15일 생중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을 두고 “매우 원시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재 한국 경제상황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 중에 이런 나라가 없다”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돼 경제 성장발전이나 자원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자본시장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롤러코스터 장세를 거론하며 “최근 (코스피가) 단 기간에 정말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대폭등을 하다보니 안정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이 왜 잘 안되는가” 묻기도 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가장 큰 걸림돌은 원화(외환시장)를 24시간 개방하는 문제”라며 “내년 초까지는 대비책을 만들고자 한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장기적인 외국인 자금 유입과 시장 신뢰도 상승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MSCI는 지난달 23일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한국증시를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올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지금까지 1년이 지나면서 많은 성과를 내주셨고, 잘해주셨다”라며 “이제 앞으로 더 남아있는 기간, 3년 11개월쯤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무조정실과 19부 6처 18청 7위원회, 1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열린다. 지난해 말 각 부처가 보고한 정책과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점검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로,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7월과 8월 두 달에 나뉘어 총 나흘 간 9차례에 걸쳐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