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보유세 차등화, 선진국 수준이면 3배 올려야”

부동산대토론회서 세제 개편 예고 “집값 너무 올라… 언젠가는 터질것, 정치적 손해 보더라도 대비해야”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세 가중 시사 “재건축-재개발 공급효과 크지 않아” 질문 쏟아진 부동산 정책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유튜버, 맘카페 회원 등 140명이 참석해 3시간 13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과 함께 초고가·비거주·다주택에는 세율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보유세를 차등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에 대해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3배는 올려야 한다. 그런데 3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며 “과거에 했어야 될 일인데 이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문제는) 언젠가는 터진다. 터지면 치명적”이라며 “저는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기본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방 지역 요인에는 감면 혜택을 주겠다”며 “반대로 호화·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보유세를 강화만 하면 안 된다.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한시적인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를 시사했다. 다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선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축소 가능성을 내비쳤다.주택 공급에 대해선 “재건축은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구수가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다”며 “(재개발은) 기존 주민들의 상당수가 떠나야 해서 총가구수는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세권에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