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물가 농단이 아주 일상이 됐다”…석유제품 가격담합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유가담합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사회에 너무 비정상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등 기관 업무보고에서 “비정상이 일상화해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유가담합을 예로 들며 “담합이나 물가 가지고 농단하는 게 아주 일상이 돼 있다”며 “국제원유가가 조금 오른다 싶으면 미리 석유제품 가격을 다 올리고, 내릴 때는 잘 안 내리고, 우리 국민이 갖는 일상적 불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몇몇의 이익을 위해 국민 또는 국민 경제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방치돼왔다”며 “한시적으로 (인력을 늘리더라도)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각 부처가) ‘이번 기회에 정원을 늘려놓자’ 이러면 안 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체납 관리와 관련해선 “체납액이 늘어서 집행 비용까지 물어내는 상황이 발생하겠다 싶으면 (세금을) 미리 낸다”라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과제이긴 하다. 그럴 때 조금 과감하게 하자”고 당부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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